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귀국했다. 2박3일간의 방중 외교가 거둔 성과는 푸짐하다. 하지만 그 성과만큼 박 대통령의 귀국 짐 보따리에는 전보다 더 고난도의 외교 숙제들이 담겼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앉은 박 대통령에게 불편한 시선을 숨기지 않은 미국·일본·북한이 대표적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방중 외교를 완성하기 위해 ‘신(新)외교’전략에 시동을 걸 때라고 했다.
◆한·미 동맹=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대해 미국은 “존중한다”(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 동맹에만 방점을 찍는 태평양전쟁 종전 70년 기념 성명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시각이 그리 ‘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9월 말로 추진 중인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중 정상회담보다 한 차원 높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추상적인 의제를 여러 개 논의하지 말고 북한 핵에 딱 초점을 맞춰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원칙 등을 구체화해 보여줘야 한다”며 “9월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약속하도록 우리가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로 한·중 협력을 한·미 동맹과 조화시키라는 의미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중국에 가며 성취하고자 한 목표가 바로 북한 문제 해결의 틀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북핵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굿캅, 배드캅(회유와 압박)’ 역할을 나눠 맡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한·중 정상이 대북 공조를 위해 좋은 호흡을 보인 것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는 비판도 있다. 당장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3일 박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라고 부르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을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연세대 문정인(정치외교학) 교수는 “시 주석에게 북·중 관계 개선을 권하는 등 북한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냈어야 하는데, 관성에 젖은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면 북한이 남북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며 “최용해 당 비서와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이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도 북한과 좋아지고 있으니 미국도 북한과 대화하라’고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북한도 6자회담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유호열(북한학) 교수도 “북한이 너무 코너에 몰리면 도발할 수도 있다. 이젠 우리도 물밑에서 중국과 교섭하되 북한을 상대론 ‘표정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일 관계=일본은 박 대통령의 방중 전부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일 “(열병식 관련) 발언을 삼가고 싶지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불행한 역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한·중을 함께 겨냥했다. 여전히 위태로운 한·일 관계의 일단을 보여준다.
특히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공감한 것만으로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민대 이원덕 일본학연구소장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선 한·일 정상이 미국을 끼고 만났고, 이번엔 중국을 끼고 만나는 것이 되는데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제3자를 중간에 두고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돼선 안 된다”며 “결국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당장 9월 말 유엔총회에 한·일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면 사이드라인에서라도 대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안효성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