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비 1%한도 7월 철폐|"국방회의서 결정 확실|현「방위계획」실현위해 불가피"|방위청장관 시사

【동경=신성순특파원】「가또」(가등굉일)일본방위청장관은 18일 금년도 방위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에 관계없이 국민총생산(GNP)대비 1%이내로 억제토록 돼 있는 현방위비 상한선을 오는7월중 철폐할 계획임을 시사했다고 일본신문들이 보도했다.
「가또」방위청장관은 이날 방일중인「아미티지」미국방차관보와 회담하는 가운데 현재 방위청이 작성중인「방위력정비계획」(86∼90년) 과 관련, 『GNP대비 1% 이내로 돼있는 현방위비 상한선 안에서 이 계획이 작성될 수 있으면 다행스런 일이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방위력 정비를 차질 없이 원만히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오는 7월 새 방위력정비계획을 정식 의결, 확정하게 될 국방회의에서 대GNP 1%이내의 현 방위비 상한선 철폐를 정식 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일본신문들이 전했다.
그러나「가또」방위청장관은 이날 하오 긴급기자회견을 갖고『방위력경비계획은 아직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GNP 1%선이 넘어간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자신의 발언이 오는7월 방위비 상한선을 철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달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부 보도내용을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