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 둘째)는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관해 “중장기적으로 7대 3, 나아가 6대 4까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종걸 원내대표, 문 대표, 안민석 국회 예결위 간사. [김경빈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해 점수가 하위 20%인 인사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당에 제안했다.
현역 의원 129명 중 25명을 탈락시키자는 얘기다. 혁신위는 도덕적·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의 경우 추가로 공천 자격이 박탈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현역 물갈이론이 제기되긴 했지만 당 공식 기구에서 ‘20% 물갈이’ 제도화를 주장한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당 안팎에 주는 충격은 컸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들이 비리와 부정부패, 심지어 성폭행까지 저지르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참일꾼과 기득권 정치인을 구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해법은 새로운 공천 평가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100%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당내에 만들어진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특히 혁신위는 평가위가 꾸려지면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35% ▶지역 내 광역·기초의원 당선 정도 등 선거 기여도 10% ▶지역구 활동 10% ▶상임위 의원 간 평가 등 다면평가 10%를 적용해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당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지도 여론조사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다시 출마해도 지지할 것인지와 단순 지지도를 섞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에서 떨어뜨리는 방안은 20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확정된다.
혁신위는 공천 탈락 현역 의원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 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害黨) 행위자는 발붙일 수 없게 하라”고 당에 요구했다. 조국 혁신위원은 “후보검증위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의원을 자동으로 배제하므로 20%가 (물갈이의) 전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향후 전략 공천, 비례대표 공천, 경선 방식 등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천 혁신안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평가를 하면 결과가 나쁜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안타깝지만 당 대표나 지도부의 자의적인 물갈이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집단 반발이 예상됐던 비주류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평가위에 당내 인사도 포함시키자”고 적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남지역 의원들의 만찬 회동에서도 공직자평가위를 전원 외부 위원으로 채우자는 혁신안을 놓고 “당 사정을 잘 모를 텐데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현역 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군대작전 하듯 전격적으로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재성 총무본부장 권한 비대” 비판도=혁신위 제안에 따라 사무총장직을 없앤 뒤 새롭게 꾸린 ‘5본부장 체제’를 놓고도 잡음이 일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중앙위원회에서 총무·조직·민생본부장을 신설해 기존 전략홍보·디지털소통본부장과 함께 5본부장 체제를 이뤘다. 하지만 이날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비노 진영은 “최재성 총무본부장의 비중이 기존 사무총장 수준으로 지나치게 비대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글=이지상·위문희 기자 ground@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