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한국의 인적자본을 훼손시키고, 장기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서비스 사업을 키우는 것이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꼽혔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청년실업으로 인적자본 훼손된다’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청년 실업률은 평균 10%로, 3%대인 전체 평균 실업률보다 6%포인트 이상 높다. 이 차이(청년실업률 갭)는 1990년대까지 2~3%포인트를 유지하다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 3~4%포인트로 벌어지더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의 질도 낮아졌다. 연구개발·컨설팅·엔지니어링 등 전문 과학기술 분야의 청년 취업 비중은 2007년 34.5%에서 올해 상반기 22.5%로 떨어졌다. 교육·금융분야에서도 5% 넘게 줄었다. 반면 농림어업·음식숙박업의 청년 취업은 증가했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진입이 수월한 부문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년기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소득이 줄고, 고용 기회를 잃으면서 전체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대학 졸업 후 실업을 경험한 청년층이 3년 뒤 취업할 확률은 73.9%로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91.2%)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들의 3년 뒤 임금도 199만원으로 취엄경험 청년층(249만원)보다 50만원 적었다.
이근태 수석연구원은 “청년실업이 길어지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할 수 없어 인적자본 축적이 늦어진다”며 “자신의 전공·적성을 살리지 못해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 경제 고성장의 근간이던 우수 노동력을 훼손하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경제 성장 저하가 청년 고용을 악화시키고, 청년실업에 따른 손실이 다시 잠재성장률을 훼손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를 막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미스매치 해소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되면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내수 서비스 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및 세제·금융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문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