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공감과 우려를 동시에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6일 “박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만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영계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뒤에 앉아만 있지 말고 먼저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SK와 한화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이런 분위기는 확산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자율 시행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려는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5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로 들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논의의 틀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당과 야당에 보낸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의하면 산으로 간다.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결론도 못 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조만간 김대환 위원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듣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렬되기 전까지 고생을 많이 한 분이다. 논의의 맥락을 꿰고 있는 사람도 김대환 위원장뿐이다”는 의견을 덧붙여서다.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복귀를 마다하지 않는다. 다만 저성과자나 임금피크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정부가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사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작심한 듯 말을 이었다. 그는 “임금피크제 분위기 확산은 10년 넘게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해왔다”며 “노동자가 임금피크제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것도 한국노총이 그동안 확산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SK, LG, 금융기관과 같은 한국노총 산하 대기업은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내가 (금융노조에 있을 당시)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라며 “그런데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반대해놓고 이제 와 강제하겠다는 것은 노사 자율을 해치고 진정한 노동개혁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건 이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좌초한 것을 지적하는 얘기다.
그는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노동개혁 사안이 아닌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노동개혁 의제는 비정규직 보호와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원·하청 구조개선, 실직자 보호,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