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 시사

국방부 차영구(車榮九) 정책실장은 10일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자체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은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車실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 요구와 관계 없이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MD 참여 제의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남한은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각종 탄도미사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車실장은 "현재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어 연합방위체제 아래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車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의(탄도탄 요격미사일) 개발능력 등을 감안할 때 자체 생산이 어려운 만큼 직도입이나 기술제휴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yj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