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절벽' 해소 위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 가동… ‘20만+α’ 일자리 창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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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설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데다, 정년연장 등으로 고용난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부문 3만5000개를 포함해 정규직 일자리 8만8000개를 만들고 민간 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약 12만5000개에 달하는 일자리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년연장과 같은 제도 변화에 따른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연평균 5500명 가량이던 교원 명예퇴직 규모를 해마다 2000명씩 추가로 확대해 올해와 내년 사이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간호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에 대한 채용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내년까지 4500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채용 규모도 8000명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용관련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해 민간 고용 확대를 유인한다.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연내 신설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2년간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3개월간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업에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000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포인트(16만7000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청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20만 개 이상 일자리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하고 올 9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29~34세의 인력을 고용해도 청년고용과 관련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