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 벌어진 EU … 힘 과시하고 돈 주게 된 메르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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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19개 유로존 정상들이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마련한 합의안으로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는 넘겼다. 국제 금융시장은 환호했으나 ‘모두 패자인 협상’이란 진단이 나온다.

　① 표류하는 ‘EU 프로젝트’=양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유럽에서 연대와 통합은 필연이었다. 일명 유럽연합(EU) 프로젝트다.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 분야까지 통합 수위를 높여 왔다. 여기엔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 간의 오랜 신뢰가 바탕이 됐다.

그러나 이번엔 사실상 ‘드잡이’를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낯을 붉혔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가 끼어드는 바람에 멱살잡이 직전에 멈췄다. EU 관리들이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다”고 고개를 저을 정도였다. 독일을 위시한 북유럽과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간의 갈등이 드러났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했다. 뉴욕타임스는 “틈이 더 벌어졌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혹독한 협상 과정이었다. 용기 있는 사람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혹평했다. “신식민주의적 노예 상태”(영국 텔레그래프)란 얘기도 나온다.

　② 대가 치른 치프라스=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에겐 5일 국민투표 승리가 정점이었다. 1주일 만에 국민투표 전보다 가혹한 긴축안에 합의해야 했다. 빵집 영업 여부까지 EU의 지시를 받는 처지가 됐다. 반 긴축이란 집권 명분을 잃은 셈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안으로 그리스가 수십 년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치프라스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개혁안 이행을 조건으로 860억 유로의 구제금융 협상에 합의를 이뤄냈지만 전투가 끝난 게 아니다.

　치프라스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아테네 리스크’다. 그리스는 15일(현지시간)까지 연금과 부가가치세(VAT)·노동관계·민영화 등 4대 부문에서 개혁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분위기는 녹록하지 않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협상안을 ‘신 베르사유 조약’에 빗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피해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해외 식민지와 유럽 내 영토를 잃은 베르사유 조약처럼 굴욕적이라는 비판이다.

이후 일정도 숨가쁘다. 의회의 고비를 넘기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다리고 있다. ECB는 16일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긴급유동성지원(ELA)과 그리스 단기 채권 한도 여부를 결정한다. ECB는 그리스의 생명줄인 ELA 한도를 지난달 26일 이후 890억 유로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6개국 의회에서 합의안 수용에 대한 투표가 치러지는 17일도 애타는 하루가 될 듯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보다 슬로바키아가 힘든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슬로바키아는 2010년 유로존 회원국 중 유일하게 그리스 1차 구제금융 지원을 거부했다. 앞선 과정을 순조롭게 밟으면 그리스는 20일 ECB 채무 35억 유로를 갚을 수 있다. 그동안 20일은 그리스 운명의 날로 점쳐졌다. ECB의 빚을 갚지 못하면 ECB는 그리스 은행권의 자금줄인 ELA를 끊게 되고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③‘반독 감정’ 부른 메르켈=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엔 유럽이 살 길이었다.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이래 독일 지도자들은 유럽 통합의 건설자이자 관리자였다.

　메르켈 총리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요구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했다. 유로존 지도자로서의 위상과 힘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통합 기치에 반하는 그렉시트 카드를 내보였다. 이 과정에서 반독(反獨)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또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독일 국민의 돈을 털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스 베르너 진 독일 ifo경제연구소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다른 나라의 구제금융에 돈을 다 쓰는 바람에 국내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④ 올랑드가 유럽의 구세주라지만=이번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연대를 강조한 건 올랑드 대통령뿐이었다. 독일이 요구했던 일시적 그렉시트도 합의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그 이상을 얻어내진 못했다. EU 건설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마부, 독일이 말이라고 한 적이 있다. EU의 주도권을 프랑스가 쥐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번 합의안에선 그러나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마부가 아니란 걸 보여줬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서울=하현옥 기자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