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을 봉쇄한다는 방침이라고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지난 4일 밝혔다.
볼턴 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 소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미사일을 수출하고 마약 등을 밀매해 왔으며 일본 등에서는 유사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면서 "관련 국가들과 협조해 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볼턴 차관은 "미국은 북한의 자금획득 수단을 모두 봉쇄해 독재자(김정일)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걸 막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이런 불법 자금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북한 지도부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돼온 만큼 자금차단이 이뤄지더라도 2천2백만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차관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와 봉쇄를 본격화할 것임을 사실상 공식 선언한 것이어서 북한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은 또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빠찡꼬 고리대금업 등에 종사하는 친북 인사들의 북한 송금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 국가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볼턴 차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바다.하늘.육지에서 대량살상무기가 거래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밝혔다"면서 "관련국과 협조해 핵무기나 미사일 관련 장비.기술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법적.외교적.경제적.군사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차관은 "부시 대통령은 북핵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부시의 새로운 방법(봉쇄)도 평화적 해결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 제재는) 대량살상무기가 북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북한 정권 자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앞서 불법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실은 항공기나 선박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rol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밝혔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