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폭풍 복지부 대수술 예고

보건복지부의 대대적 개편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복지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이원화된 조직 특성도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차관제 도입부터 보건의료부 신설까지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할 것 없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두 조직으로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혼재돼 있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부 분리의 근거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국과 호주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서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차관을 별도로 두는 이른바 ‘복수차관제’와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으나,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복지로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 차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광부가 정원 2732명에 예산 4조4000억원, 외교부가 정원 2211명에 예산 2조4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 3025명에 예산이 46조9000억원에 이르는 복지부가 차관을 2명 두는 건 결코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둠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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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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