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예산한도 철폐를"|일, 1%이내론 정세변화 대처 못해

【동경=신성순특파원】「나까소네」(중증근강홍) 일본수상의 사적자문기관인 문제연구회는 18일 「일본의 종합안전보장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국민총생산(GNP)의 1%이내로 돼있는 방위예산 한도액을 철폐하고 지난 78년 채택한 「방위계획대강」을 수정해 자위대를 강화하도록 건의했다.
이날저녁 「나까소네」수상에게 제출된 이 보고서는 70년대 후반이후 극동소련군이 증강되는등 국제정세가 크게 변화했고 국제사회 안에서의 일본의 책임도 각분야에서 무거워져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위대 장비강화·전투능력향상·해상교통로(시레인) 방위의 충실화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자위대에 튼튼한 자위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육·해·공자위대의통합운용 ▲방위부문의 기술연구개발 ▲통신위성의 이용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위청 당국은 이 보고서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시했으며「나까소네」수상은 『보고서를 잘 검토해 일본방위력 증강을 위한 고견들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