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한 수입규제·시장개방압력 내년엔 더 강화된다

대미무역에 있어서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컬러TV·철강등 각종 대미수출품에 대한 반복적인 수입규제로 시달린 해였다면 내년은 수입규제와 아울러 상품및 서비스시장개방요구와 지적소유권보호요구등의 공세를 받게될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말 확정된 미국의 「84년 통상관세법」시행에 대비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공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수입허용 또는 관세인하등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품목으로 담배·퍼스널컴퓨터·면도날·건설장비·카메라·확성기·카세트·초컬릿·오린지원액·알몬드·면실유 듬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의 신규 허가때 외국은행의 영업권 제한완화, 항공운수등 서비스시장의 개방도 요구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또 현재 외국상표나,기술을 도입할 경우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출토록 하는등의 조건을 철폐하라는 투자자유화요구도 제시될것으로 보고있는 상공부는 이미 미국무역대표부가 프랑스·멕시코·브라질·대만·인도듬과 아울러 한국을 외국인투자에 불공정한 제약을 가하고있는 국가로 꼽고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더구나 미국은「통상」의 개념속에 지적소유권을 새로이 포함시킴으로써 특허권·상표권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귄의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한국의 실정을 조사, 29, 30일 서울에서 한미저작권회의를 열어 미측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불법·부당·차별적인 외국의 정책및 관행에 대해서는 조사·협상·보복의 절차를 취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저작권회의는 협상의 단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전체수출예상액 2백80여억달러중1백억달러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내년 전망도 지속적인 수입규제 제소가 예상되고 금년의 30%에서 내년에는 10%로 떨어지는 미수입신장율둔화추세로 별로 밝지못한것으로 상공부는 우려하고 있다. 예를들어 미국은 앞으로재고가 늘거나 단순히 수입이 증가하는것 만으로도 해당산업이 피해를 받는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재고가 쌓여있는 신발류등은 재조사를 실시하면 불리한 판정을 받을것 같으면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및 상계관세 제소가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이같은 어두운 대미통상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상공부 해외협력위등 해당부처간 조화가 미비하고 지적소유권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