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임시국회, 페어플레이 할까… 난투장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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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는 주요 현안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다음달 1일까지 열릴 임시국회는 5일과 9~11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벌인 뒤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다.

◆부동산 집중 추궁=한나라당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특검제를 도입해 진상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盧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자료를 실명으로 공개해 맞불을 놓을 태세다.

한나라당은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과 물류대란 등 국정혼란상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윤덕홍(尹德弘)교육부총리의 해임도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따지되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尹부총리 해임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예산 대립=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정균환(鄭均桓)총무는 "추경예산안을 원만히 통과시켜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추경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원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추경예산을 3조2천억원 정도로 줄이되 세금을 깎아 국민 부담을 덜어주면 그만큼의 '추경 편성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원장 자리 다툼=여야는 예결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도 대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6대 국회 4년 임기 중 3년을 내리 여당에서 맡았으니 이번엔 우리가 해야 한다"며 '양보 불가'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예결위 구성이 늦춰지고, 추경안 처리 역시 지연되는 사태도 우려된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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