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와 협의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원칙 내놓길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낼 마지막 골든타임인 올해도 근 절반이 지나갔다. 벽두에 남북 정상이 입을 모아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그뿐이었다. 북측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남측은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을 각각 시험 발사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핵 6자회담 프로세스는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

　남북관계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우리 내부의 이견이다. 진보와 보수 간에 북한에 대한 인식차가 현격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의 대북정책을 뒤집기 바빴다. 이런 식으로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커녕 남남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류 국가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합의할 공감대를 정하고,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중 올바른 것은 당파를 초월해 수용함으로써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초당적 대북전략을 수립하는 게 급선무란 주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포럼(이사장 백영철)에서 나왔다.

　국회 남북관계 특위는 한반도 포럼과 10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초당적 대북정책을 위해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남북은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을 열고 5·24 제재의 해법을 도출한다. 이렇게 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남북이 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해 간다는 게 골자다. 남북의 희망이 모두 반영된, 장기적 안목의 구조적 접근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여야의 초당적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시절 5·24 제재 해제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랬던 사람을 입각시킨 정부가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남북관계에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즉각 여야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원칙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집권 3년차를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