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헝가리방식의 신축성있는 체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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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동경·파리·런던=외신종합】중공의 경제개혁선언에 대해 서방의 주요신문들은 그것이 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체제로 전향시키는 일대혁명이라는 시각에서 크게 보도하고있다. 다음은 각국의 반응이다.
◇미국=워싱턴 포스트지는 중공의 경제계획이 경화된「마르크스」제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자본주의적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현대화계획을 촉진시키려는 과감하고 장기적인 일대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이 개혁으로 중공은 중앙계획을 골자로 하는 소련모델에서 벗어나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가 채택한 보다 신축성있는 경제구조로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이와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중공경제를 침체하게 만들었던 연례 국가계획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의 장애 요인을 없애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이신문은 논평했다.
뉴욕타임즈지는 중공의 경제개혁이 78년 중공농민들에게 물질적 보상제도를 도입해서 농산물을 크게 증산시킨 전례를 도시에 적용하려는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요미우리는 중공의 특색을살린사회주의를 표방해온 실력자 등소평은 자본주의적 수법을 대담하게 채용한 경제개혁에 청신호를 보낸것으로 평가했다. 전국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의존하고있는 도시기업에 대폭적인 자주권을 주고 불합리한 가격체계에도 메스를 가해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대를 도모하자는것은 동구제국의 경제개혁을 훨씬 앞지르는 「정직된 모델」 (소련사회주의)에의 도전이라는 의의도있다.
◇영국=선데이 타임즈지는 중공의 경제개혁선언의 강도가 시장원리 인식에 있어서「대처」리즘(시장경제신봉주의자) 만큼이나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하고 서방측 외교관들은 개혁조치로 중공경제의 75%가 궁극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게될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문은 또 철·석탄·기름·곡물·면과 같은 전략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산목표할당제로부터 면제될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데일리 텔리그라프지는 이윤과 이윤동기가 이제 더이상 중공에서 더러운 단어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등소평의 이같은 선도는 다른 동구공산국들, 특히 헝가리같은 나라에 심대한 자극을 주게될것이며 등의 뉴딜은 서방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프랑스=르 몽드지는 산업·경제부문에관한 중공당중앙위의 결정이 「광범위」하다는 점이 우선 손꼽히고 다음으로 중공같은 체제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 개혁조치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했던게 두드러진다고 지적하고 개혁주도세력의 의도는 15일자 인민일보의 긴 기사에서 금새 드러나고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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