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고칠용의 없나"

국회는 15일하오 진의종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제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본회의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내고 16일부터 11월1일까지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소관부처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83년도 결산안및 일반계류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이날 첫대정부질문에 나선 김길준의원 (의동) 은 명실상부한 대학자율화를 위한 구체적 시책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전체학생의 평균실력을 저하시키는등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고교평준화를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문용주의원 (민정) 은 최근의 학원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행정·대학당국·사회·가성·학부모가 유기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대화와 설득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의원은 남녀의 균등고용과 대우, 여성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등 여성활동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가족법개정의 찬반시비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김병열의원 (민한)은 『문교당국은 과연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했으며 학원의 외부간섭요인과 학원사찰은 배제되고 있는가』고 묻고 『학원시위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곽정현의원 (민정) 은『요즘국희의원지망생가운데 금품과 향연을 제공하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명선거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사전선거운동방지와 공명선거실시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곽의원은 민간기업보수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대책과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13일 사회문제에대한 본회의 답변을 통해 주영복내무장관은 경찰이 대학이나 교회에 프락치를 투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서울대의 경우 일부 과격학생들의 구타에 의한 강요된 자백, 제일교회는 자체 내분으로 밝혀졌다고 답변했다. 배명인법무장관은 『수사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가 있을수 없으며 근절돼야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히고 강제수사제도의 미비점을 고치고자 연구반을 구성,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이혁문교장관은 대학교수·국민교교사는 예비군동원훈련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중·고교교사 13만2천명의 16% 인2만1천3백명의 동원대상제외는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밝히고 방학기간중 집중훈련하거나 정훈교육요원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