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초의원 (민한) =83년말 GNP에 대한 외채원리금상환율은 현지금융을 포함하면 무려 19.3%에 이른다. 한 국가의 원리금상환액이 GNP의 10%를 넘으면 국민경제가 압박받는다는것은 상식이 아니냐.
그런데도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이나 하고 각종 국제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잔칫상이나 차리고 있어 빚잔치 전야제를 보는것 같다. 각종 대회로 낭비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민·관·군 모두가 참여하는 국난극복의 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농지세법개정안이 통과와 동시에 금년부터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서울시민을 위해 지하철요금 인상억제로 발생된 적자보전에 2백42억원의 예산을 계상해놓은 정부라면 농지세법개정안에따른 금년시행으로 부족한 재원 8백50억원을 보신해줄수 있지않겠느냐.
쇠고기값을 올리면 타산이 안맞아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보리를 경작해 사료로 활용할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연간 7억달러에 달하는 사료작물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휘동의원 (민정) =정부의 저농산물가격정책은 국내생산저조·소비조장의 결과를 초래, 결국 식량자급률의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있다고 보지않는가. 뿐만 아니라 해외농산물의 수입으로 경지이용률 저하및 농업생산기반 붕괴를 가져오고있지 않은가.
연간 10억달러가 넘는 농산물수입을 줄이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조정해 농산물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함으로써 농산물생산증가및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킬 용의는 없는가.
벼의 다수확품종 종자보급은 절대적인 위험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66%의 일반 수도재배율은 무시한채 다수확뭄종갱신에만 주력하는것은 잘못이 아닌가.
가공형·고에너지소비형·공해발생형인 우리의 현축산정책을 국내유휴자원활용형, 경종과 축산의 보완형, 식량자급를 제고형의 축산으로 유도키위한 방안은.
수입곡물의 95%이상이 미국에 편중되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을 밝혀라.
▲임채홍의원 (의동) =제5공화국정부가 대통령특별지시에 따라 단행된 9·27조치이후 26개 재벌은 6백31개 계열기업중 1백87개를 처분하고 1백19개를 새로 취득해 숫자상으로는 68개가 줄어든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처분한 것은모두 이름없는 조그마한 기업들이고 새로 취득한 것은 규모가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다.
대기업에로의 경제력집중을 제도적으로 막을수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작년과 재작년 계속적인 대형금융부정사건은 음성적 사채시강의 존재에서 연유한것이다. 금리자율화·금융거래의 기명화등 실질적 금융정상화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대기업의 독과점제품은 수입규제하고, 보호받아야할 중소기업의 제품만 수입자유화하는 불합리는 수입자유화 품목 선정기준이 없기 때문아 아닌가.
농촌을 돕지는 못할망정 농협의 돈을 1조원이나 빌어쓰는 정부가 단위농협의 대출금리를 10.5%인 일반 금리보다 3%나 높은 13.5%로 한것은 모순이 아닌가. 3%만 줄여 연9백억원을 농촌으로 되돌려줄 용의는 없는가.
▲김진기의원 (민한) =우리경제의 제일큰 병인은 소득불균형이다. 국민소득2천달러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하나 월1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전체 봉급자의50%가 넘는다.
업적위주의 전시효과만 노리는 경제각료의 단견때문에 우리 해운업계는 1년예산의 4분의1인 2조5천억원의부채를 짊어지게되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8월27일 인니마두라유전에서 생산해 싣고온 원유 5만t은 한국코데코사가 발견한 유전에서 생산된것이 아니라 76년도 미국CITI서비스사가 발견, 당시로는 개발가치가 없어 덮어두었던 유전에서 국민에게 과시하기위해 퍼온것이라고 한다. 분명히 사실을 밝혀라.
만약 미국회사가 덮어두었던 곳에서 원유를 편법으로 생산해 싣고왔다면 그간 정부가 성공불로 융자한 5천만달러의 시추비용은 국고낭비로 끝나는것 아니냐.
5만t의 원유가 정말 코데코사가 발견한 것이라면 그 위치는 정확하게 어느곳이며, 하루 생산량과 생산비용을 소상히 밝혀라.
<11일 경제문제 답변>
▲진의종국무총리답변=8월말 현재 경상수지적자가 당초예상보다 높은 15억달러에 이른것은 원유추가비축과 국제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때문이다.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무역정보체계를 확충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수입수요의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신병현부총리답변=자금관리특별회계,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흑자예산에 의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될 필요가 있다.
30대기업의 부가가치가 75년 GNP의 6.8%에서 82년 16.9%로 크게 심화되고 있다. 경제력 집중은 입법조치만으로 규제가 안되므로 금융·제도면과 산업구조개선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대일무역 역조시정을 위해 관세·비관세장벽완화를 위한 꾸준한 대일교섭이 필요하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금융자산의 실명제실시등 근본적 제도개선장치를 강구중이다.
투기·불로소득의요인을 원천봉쇄해 정의로운 경제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세제등 부동산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토지평가제, 토지소유 이용정보의 활용으로 토지증가로 인한 소득이 환수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김만제재무부장관답변=제1, 제2금융권간의 업무영역조정및 금융산업개편을 위해 학술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자문위 심의를 거쳐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
한은수지는 81년까지 계속 흑자를 나타냈으나 82년 1천3백억원, 83년1천억원, 84년상반기에 6백7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박종문농수산장관답변=농·수협조합장의 직선제 채택은 농협단위조합만 해도 1천5백11개인데다 평균조합원수가 1천4백명으로 이들을 일정한 시간에 한장소에 모이게 하는것도 어렵고 조합장마다 임기의 시작과 끝이 달라 연중무휴선거에 시달리게 된다.
83년말 농가의 호당부채액은 1백28만5천원이다. 절대액으로 봐서는 늘었지만 이는 영농방식이 자급자족영농에서 소득위주영농으로 바뀜에따라 기계나 가축을 사는데 돈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기성 영농자금의 융자기간을연기하는것은 곤란하며 연말까지 회수해다음해의 재원으로이용해야한다.
추곡수매가는 농가의 생산의욕제고·생산비·재정형편등을 종합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김성배건설장관답변=특정지역·개발제한지역등이 중복됨으로써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것은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중이므로 그 계획이 끝나면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