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용 협상 카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과 관련,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꼼짝없이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노력했다. 저희 마음을 다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합의해서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지난 주말 당·정·청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이 원내대표의 주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협상이 더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대상 확대 제안 이후 당내에선 이견만 노출돼 협상 스텝이 더 꼬였다. 18일 문재인 대표는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로 정립된 방향이 아닌 이 원내대표의 견해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였던 강기정 의원도 “2일 합의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자 그는 이날 오후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기초연금을 연계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는 향후 만들어질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도대체 이 원내대표는 무슨 속내를 갖고 절충안을 내놨을까. 당내에선 이 원내대표가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기 위해 처음부터 청와대와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더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강화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아야 50% 명기를 철회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이 원내대표의 속내에 대해 측근들 사이에선 “정부·여당은 차라리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게 속 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당내 공무원연금 전문가인 김성주 의원은 “(기초연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손을 내젓고 있다.

　이 원내대표의 강경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20일 오전 열리는 여야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 간 협상이 관심이다. 협상에서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쓴다’는 내용의 적시 여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공이 넘어온다. 그러면 이 원내대표의 강경론에 막혀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