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가족법 쟁점 9항 찬반조사

○…가족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여성연합회 등 개정추진세력과 유림단체 등 반대 세력간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회장 이병용변호사)은 최근 이에관한 9개항목의 설문서를 작성, 전국12개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들에게 전달.
설문내용은 ▲호주제도 폐지 ▲남녀차별의 범위를 시정, 동일하게 ▲동성동본 금혼제도 완화, 8촌이내서만 금혼토록 ▲출가한 딸도 동일비율로 상속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이혼시 부부균분 원칙 등으로 찬반의사를 표시하게 한것.
변협의 한관계자는 『가족법개정문제가 심각한 국면을 맞고있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가족법 개정여부에 방향을 제시할수도 있을것으로 판단, 설문조사를 하게됐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