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세 여전히 불안(일 방위백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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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신성순 특파원】일본정부는 14일『북한에 의한 대폭적인 군사력증강 등으로 한반도정세는 여전히 예측을 불허하는 상태에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84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이 백서에서『한반도에서 대규모적인 무력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고『그러나 북한의 대폭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이 지역정세는 여전히 예측을 불허한다』고 강조했다.
이 백서는 또 극동지역의 소련군사력 증강을 비롯한 일본의 방위정책과 유럽 및 중동·인도양 지역 등의 군사정세에 언급,『소련은 극동지역에서 질량 면의 일관된 군사력증강을 계속하고 있어 일본 등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지난해 9월 소련 기에 의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격추사건은 일본지역 주변의 군사정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백서는 특히『소련은 현재 총 보유량의 4분의1내지 3분의1에 달하는 각종 핵 및 재래식 전력을 극동지역에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후방지역의 즉각 임전 능력 향상을 위해 단독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세를 경비 중에 있다』고 밝히고『소련의 극동배치 군사력은 SS구 중거리 핵미사일 135기, 백파이어기 80대, 지상법력 40개 사단(37만명)등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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