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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경제」놓고 4시간동안 열띤 공방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개념정리도 안 돼 있다">
★…12일하오 전경련에서 열린『정부역할과 민간주도 경제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은 업계·학계·언론계참석자들의 대정부 공격에 정부측 참석자들의 해명으로 4시간 여의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규억KDI선임연구위원은『「민간주도형 경제」의 개념정리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변환해야 하는지에 관해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마저 이루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정부의 시장개입은 자칫 정부실패를 일으킬 소지가 많아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한 톤으로 경계.
한편 정부측 참석자인 진임 기획원차관보는 참석자들의 집중공격에「사면초가」라며『그동안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의 혜택을 고루 못해준 점을 인정하며 민간주도 경제운용을 위한 방면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민간기업·학계·과학기술계인사들로 구성된「민간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정보교환과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차관보는 금리자율화는 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실물 투자의 기대효과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측의 입장을 설명.

<판매년 도매상일임주장>
★…성수기를 앞둔 전기장판의 출고가격 및 판매방법 등을 놓고 전기장판제조업자들과 서울종로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도매상들이 팽팽히 맞서있다.
전기장판제조업체들은 전기장판 값을 2인용 기준으로 1만8천 원(출고가격)을 받되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어음판매의 경우 3개월 이내를 지키자는 것.
이에 대해 큰 도매상들은 1만8천원은 너무 비쌀 뿐 아니라 어음판매기간도 업체와 도매상의 교섭능력에 말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장판의 작년도 출고가격에 대해 제조업자들은 1만6천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큰 도매상들은 1만4천원 선이면 살수 있었다고 반박하고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장판업체는 모두 20여 개 업체로서 연간 매출 량은 25만∼30만장 수준이다.

<5천5백만 불 어치 매입>
★…오는 10월초부터 코리어펀드에 의한 주식매입이 시작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대우증권과 미국의 스키다사가 공동출자 한 코리어펀드의 주식 5백만 주(주당12달러)가 지난 9월초미국에서 상장되어 다 팔렸고 지금은 주당13달러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코리어펀드는 주식판매로 확보한 6천만 달러(4백80억원)중 5천5백만 달러(4백40억원)를 한국증권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할 예정인데 펀드의 첫 주식매입은 10월초부터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러나 펀드가 한꺼번에 특정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 국내투자가들의 뇌동 매입을 불러일으켜 주가가 갑자기 오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투자가들도 펀드에서 어떤 주식을 사들이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해피해 아전인수격>
★…수해피해가 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더 받기 위해 피해액을 늘리고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항상 이를 줄여 발표하는 실태를 반영하듯 11일 발표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서울시의 피해액수도 상당한 차이가 났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 받은 것을 중간집계 했다』고 1l일 고위층에 보고한 서울시 피해액은 1백65억원 이었으나 정작 서울시 발표는 2백13억 원으로 48억 원이나 차이가 났다.

<1인 승차「린·머신」공개>
★…대우자동차는 합작선인 미국GM사가 시험 개발한 세계에서 연료가 가장 적게드는 자동차「린·머신」(사진) 을 도입,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자동차는 1인용 소형승용차로 휘발유 1ℓ로 85㎞를 달릴 수 있다. 현재 맵시나의 ℓ당 주행거리는 13㎞.
이 자동차는 휘발유 5ℓ(3천3백원)만 가지면 서울∼부산 간을 4시간30분만에 주파할 수 있으나 아직 시제품단계.
대우는 이 자동차를 18일부터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시트라(서울국제무역박람회)에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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