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0%’ 회의론, 야당서 나왔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국민 여론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온건론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회의에서 나왔다. 이 같은 온건론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 비율) 50% 명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대비된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12일 “어제(11일) 열린 최고위원회 에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추미애 최고위원이 ‘우리 주장이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고 발언해 토론이 벌어졌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토론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 위원장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추궁은 하겠지만, 우리가 여론을 너무 모른다.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을 국민 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 최고위원도 “우리가 ‘전투’에선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선 질 수 있다. 청와대가 무리한 주장을 펴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은 ‘국민적 동의’라는 명분을 꽉 쥐고 놓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최고위원은 “우리는 ‘보험료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민들은 1%포인트 인상도 힘들어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도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런 측면이 있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선 “문 대표가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서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주장도 있다. 핵심 당직자는 “문 대표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사전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 (소득대체율 50% 부분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취지만 살리면 공무원연금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정청래 최고위원의 폭언 논란으로 시끄러워진 데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50%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공을 펴면서 온건론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한다. 문 대표는 12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소득대체율 50% 부분에 논란이 많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정부가 해내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승욱·강태화 기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