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회사"우려할만한 상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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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놓고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인 총무처 당국자들은 기획원측이 공무원 봉급인상→민간기업 임금인상→생산비 증가→수출감소라는 경제도식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
한 관계자는 『이 문제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임금인상 효과 이론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이라면서 공무원사회가 현재 처한 상황은 우려할 만하다고 역세.
이 관계자는 또 70년대초와 비교할 때 7급은 대졸 출신자가 직종에 따라 75∼25%, 행정고시 출신등에선 소위 명문대 출신자수가 65∼40%정도로 줄어들였다며 실제 업무능률에 있어서도 제대로 한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이전보다 훨씬 공무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
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이. 계속 심화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큰 역할로 미루어 국가발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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