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정책위 토론서 쏟아진 쓴소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李鍾旿)가 노무현 정부 출범 1백일을 앞두고 29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학자와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이날 배포한 기조 발표문에서 "민주정치가 잘못 돌아간다고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는 것은 사태의 일면만 본 것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崔교수는 "언론이 주도하는 정치는 정당정치 실패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민주주의가 잘 안된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정당의 저발전과 정치인들의 무책임에 돌려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개혁에 대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정당성을 훼손당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민주당의 개혁은 당 내의 정략적 이해와 결부돼 교착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丁교수는 또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모습은 구(舊)정치엘리트의 교체 및 지역주의 변화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정치개혁의 포괄적인 방향 및 의제 제시 등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련의 갈등현안 대처와 관련해 "개별 처리방안에 관한 원칙 미비와 조정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정책적 해결보다 정치적 해결에 의존했다"며 "정부는 집단갈등을 즉시 조정하기보다 당사자들의 책임과 시민사회 내 토론을 우선하고 이해절충보다는 공동선을 원칙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위원은 "청와대는 직접적인 갈등의 조정자 역할보다 갈등관리 시스템의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한덕수씨는 "세계화시대에는 여러 장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관들에게 합의해 오라고 하면 10개의 국익 중 2개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조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관 한신대 교수는 토론에서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참모나 각료는 교체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연습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