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NEIS 입장 분명히 하라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해 또 말을 바꿨다. NEIS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고 6개월간 유보하자는 것이라며 재시행을 시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위협에 굴복해 NEIS의 일부 영역 중단 방침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이다. 이달 들어 벌써 다섯번째 말을 바꾸니 그야말로 정부가 NEIS를 중단한다는 것인지,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지경이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NEIS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상당수는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의 복귀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NEIS 중단 방침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尹장관이 무원칙하게 업무를 처리해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 관리나 교육정보화위원회와 논의할 때는 NEIS의 불가피성에 수긍하다가도 전교조 앞에만 서면 인권침해 가능성에 동조했다. 작금의 교육계 혼란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장관이 또다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국교총과 교장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장관퇴진 서명운동과 교육부 직원들의 장관 불신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교사와 교육단체를 달래려고 전교조와의 합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다는 식으로 말을 뒤집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尹장관은 인식해야 한다. 전교조는 벌써부터 NEIS 시행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적극 반대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런 판국에 노무현 대통령도 하루 사이에 두 말을 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교조 문제를 법대로 밀어붙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너무 양보한 것은 아니다"고 물러섰다.

도대체 헷갈려 믿음이 안가기는 尹장관이나 盧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선 정부가 확고한 태도와 생각을 표명하고 견지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다. 정부는 우선 NEIS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