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인상론

서울지하철의 요금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온당한 결정도 아니다.
서울지하철이 대중교통의 중추역할을 넘겨받기 시작한지 아직 일천할뿐 아니라 이게 겨우 그 반쪽구실을 맡게된 2호선이 개통된지 3개월만에 요금인상부터 들고나오는 자세는 결코 합당한 것이라 보기 어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서울지하철이 방대한 자본의 투입읕 요하고 있고 그재원의 상당부분이 내외채로 충당될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짐작키 어렵지 않다.
서울시만의 관심사가 아니라면 연매별 자금계획에서 정부와 사엄주체간에 어떻게 자금을 분담하고 빚을 갚아갈것인지를 미리부터 정해두거나 걱어도 어떤 사전합의된 원칙이라도확립되어 있어야 정상이다.그런 계획도,합의된 원칙도 없이 요금인상부터 제기한다면 일의 순시가 바뀐것이라 아니할수 없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와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무엇보다도 공공사입으로서의 지하철사업에 내해 어떻게 정부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을이룩할 것안가하는 원칙의 합의가될것이다.이는 또한 공공성의 확보라는 공기업의 반원칙을 벗어나지 않는것이 되어야하며 그것을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의 부담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비록 선후가 뒤바뀌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의 연매별 자금지원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편에서는 공채발행의 확대등 부문적인 자금조달·상환계획을 세워나가야 할것이다.
그런 기본계획이 먼저 세워지지않는 상태에서 제기되는 어떤 요금인상도 시민들을 납득시키지는 못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