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의 고교평준화시책보완작업추진에 때맞춰 서울시교위는27일 고교입시제도개혁올 비롯, 초·중·고교교육현장의 문제점해소와 발전대책안을 마련,문교부에 건의했다.
서울시교위는 이 건의문에서 현행평준화지역의 고인제도를 「선지원-후배정」 으로바꿔 연합선발고사와 체력장제를 페지, 중학내신성적으로 대치하고 통학거리와 종교 또는 여기에 내신성적을포함해 지원자를 배정하는방법으로 전환할것을 촉구했다.
시교위는 또 ▲의무교육화에 따른 사림중학교의 선별육성▲월반제도입등에 의한 일반고교에서의 영재교육 ▲교육여건개선때까지 교육세 시한 무기한 연장▲기부금 및교육성굼제도화와 육성회비현실화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는 서울대교육연구소 (연구책임 이영덕·서울대사대교수) 가 서울시교위의 의뢰로2년간 연구한「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연구에는 서울대교수 17명을 비롯, 문교부·서울시교위당국자와 한국교육개발원연구원·일선학교교사등 73명의 전문가가 동원됐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입제도> 연합고사와 체력장에 의한 선발방법을 중학교 내신제에 의한 무시험선발방법으로 전환한다.
체력장점수는 내신의 체육점수로 대치한다. 연합고사는합격률이 90%를 넘고있는데다 체력장은2백점중영향도가5점 (기본점수 15점)의 비중밖에없는데도 증학교교육을4지선다형 객관식고사훈련과체력강흔련교육으로 유도하고있올뿐아니라 이에따른 인적·물적낭비가 크고 수험생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게돼 교육적 부작용을 빛고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학군내에서 희망학교를 먼저 지원케하고 통학거리종교및 내신성적등을 고려, 학교배정을함으로써 이질집단에 의한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막고,사학의 특성을 살려갈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립중 선별육성>중학교의무교육화에 따라 사립중학교 육성대책이시급하다.
4가지유헝으로 나눠▲대학부속중학교나 특수목적중학교는 국고보조없이 수업료·육성회비로 운영토록「자율학교」로 육성하고▲인건비· 시설비등 필요한 최소한의 국고보조로 운영하는 「보조학교」 ▲사립고교로의 전환을 허용할「전환학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아야할 「관리학교」형태등으로육성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교영재교육> 평준화보완책으로영재교육방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과학고교듬 특수학교운영도 필요하지만 정규학교에서도 월반제및 특별활동· 방학중특별지도실시등을 신숭히 검토해야한다.
<교육세>중학교무상 교육실시등으로세수규모확대·적용시한(86년)연장이 불가피하다.
<실업고 동계 진학> 무시험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학진학에서 동일계열 지원자에게는83학년도부터 페지된 일정비울의 특혜전형제를 부활, 유인체제를 강화해야한다.
<국민교 교과담임> 일부학교에서시행하고있는 교과담임제를제도화하고 이를 확대, 교육과정의 신축성있는 · 운영으로조기영재 교육체제를 갖춰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교육대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교육성금제도화>학부모및복지가의각급 학교에대한 기부및 성금행위를 자발적으로 유도할수있는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모집및 관리에 과거와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학교육성회나 교위가 이를 맡는 방법이있을수있다.
<공사립교원교류>사립특채를 확대, 공· 사립간인사교류의길을 터야한다. 각종연수및 포상에서의소외, 보수및 승진기회에서의 차별로 사립교원의 사기가 침체되고 이에따라 사립학교에 배정받은학생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