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앞으로의 일정

새만금 방조제 미연결 구간(2.7㎞) 중 군산 신시도에서 가력도 사이(1.1km). [연합뉴스]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새만금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농림부는 이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내년 3월 말에 물막이 공사=현재 새만금 방조제 구간 33㎞ 중 2.7㎞를 제외하고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현재는 물막이 공사를 하지 않고 방조제가 바닷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보강공사만 하고 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사를 중지시키지는 않아 그동안 공사는 계속됐다.

내년 3월 말에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하는 이유는 이때가 바닷물 흐름이 약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작아 공사를 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농림부 김달중 실장은 "예정대로 내년 3월 말에 물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2007년까지 공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약 10년간 간척지 내부에 농지와 담수호 등을 조성하게 된다.

◆ 공사 중단 가능성도=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환경단체 중 일부가 거리 홍보전 등 여론에 호소하는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 3월 말 물막이 공사를 할 때는 현지에서 시위를 벌여 공사를 중단시키려 할 수도 있다.

만약 공사가 멈추면 방조제의 흙이 바다로 쓸려 들어가 수백억원의 손해가 생긴다. 이미 19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민관합동 조사를 위해 공사를 멈춘 기간에 방조제 흙이 유실돼 796억원의 손해를 봤다.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보강공사를 하는 데만 연간 800억원을 들여야 한다.

◆ 새만금 활용 방안은=농림부의 계획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료되면 2010년대 말께 간척지 2만8300ha(8500만 평), 담수호 1만1800ha(3500만 평) 등 총 4만100ha(1억20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140배)의 국토가 새로 생긴다. 농림부는 애초의 계획대로 이 땅을 집단 우량농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사업이 67~68년의 극심한 한발과 70년대 초의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계기로 추진된 만큼 간척지를 우량농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재는 쌀이 남아돌고,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전라북도 등은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골프장.레저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단지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을 줬다. 연구결과는 내년 6월께 나온다.

농림부 김 실장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환경단체.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새만금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간척지를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농림부 장관이 갖고 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