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 방위조약 개정을-질문|한중공간 소규모 간접교역-답변

▲오세정 의원(민정)질문=현재의 한미양국 관계에 비추어 50년 및 60년대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행정협정은 개정 되어야하지 않는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NATO, 미·일, 미·필리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되어야 하며 한미 행정 협정도 재판 관할권 면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나치게 양보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재판관할권 행사범위가 확대 되도록 개정을 시도해야 하지 않는가.
▲진의종 국무총리답변=일본언론의 전대통령 방일날짜 보도는 그들의 정치일정과 관련해 시기를 억측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며 정해진 바 없다. 양국간 협의를 거쳐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구체사항을 밝히겠다.
해직 언론인의 복직은 언론기관과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정부가 관여할 성질은 아니나 도 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
정부는 개혁입법도 개정 필요가 있으면 다시 논의하겠다.
정부는 일부 서비스시설의 지나친 대형화 및 부분적 퇴폐행위가 건전한 국민정신을 해치고 소비·투자를 왜곡시키는 것을 경계해 서비스부문의 이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및 금융조치를 취하는 한편,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펴나가겠다.
▲주영복 내무장관답변=대구 택시기사의 집단 시위사건당시 연행된 65명중 57명이 전과경력을 갖고있다.
전자봉은 신측식 자위봉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1·5볼트 짜리 건전지 4개를 전원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할 경우 순간적 충격과 심리적 위축을 주나 인체에 상처를 주거나 부작용은 없다.
▲배명인 법무장관답변=8명의 대구 택시기사 시위 사건관련 구속자는 단순히 전과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생계수단인 택시를 뒤엎는 등의 난동으로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했다.
▲윤성민 국방장관 답변=동두천 사건 후 장교의 자질교육과 사범 정신교육을 강화해 군기를 확립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이 사건의 모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학적변경 입영자를 타입 영자와 구분해 녹화사업을 함으로써 4백47명중 5명이 죽었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런 일은 한일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진희 문공장관 답변=언론기본법을 개정할 생각은 갖고 있지않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는 명백하게 발행 목적을 위배할 때 일반 행정위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상옥 외무차관 답변=한국과 중공간의 직접교역에 관한 외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홍콩을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 소규모 간접무역이 진행중이다.
중공은 82년9월 김일성이 북경을 방문한 이후 대한 교역금지령을 내린 이래 한국과의 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