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완화책' 등 시장개혁 2006년 구체안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위원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일정표)의 뒤를 이을 후속정책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말 발표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반영됐다.

후속 정책의 방향과 관련, 강 위원장은 "민간자율에 의한 경쟁질서 확산이라는 로드맵의 정신을 유지하고 공정거래정책과 사건처리.심결제도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공정위와 법 위반 사업자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출총제에 대해 시장의 자율감시체제를 점검한 뒤 2007년 존폐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측은 이 자리에서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확대하고 지주회사 전환 요건과 소규모 비상장 회사의 공시 의무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