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자유투표제 바람직"|전면해금·언기법 개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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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민한·국민당 등 3당의 원내총무들은 18일 언론인 단체인 관훈클럽이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관훈토론회에 초청연사로 참석, 당면정치문제와 11대 국회운영에 관해 연설했다.
이종찬 민정당 총무는 11대 국회를 운영해 본 뒤 추출된 문제점으로 ▲국회가 토론보다 대 정부질문이 무성하고 ▲국회가 자기억제력이 부족하여 항상 눈치에 좌우되며 ▲여당과의 연합을 부끄러워하고 ▲표결을 비민주적이라고 보아 타협으로 만장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이상스런 전통이 있는 점등이라고 말했다.
이총무는 또 당 강령이나 기본정책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당 소속에 상관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투표제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기 민한당 총무는 지난 36년 간 우리의 국회기능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되기는커녕 축소돼왔다고 말하고 이제 정치불신과 장외정치·탈 의회정치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현실참여와 행동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정치본산지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총무는 『11대 국회는 정치활성화로 가는 과도기적 국회』라고 전제, 남은 회기동안 ▲지자제 실시 ▲언기법 개정 ▲전면해금 ▲선거법 개정문제 등의 해결을 통해 공명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종하 국민당 총무는 『지난 3년 반 동안 의정에 나타난 개혁정치의 실상은 힘의 논리로 규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학원문제, 치안문제, 심각한 농촌문제 등 주요한 현안문제를 놓고도 관계상임위소집마저 기피하는 여당의 태도는 바로 힘의 정치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총무는 특히 학원문제는 단순한 미봉 대책을 탈피, 국회가 현안의 모든 정치문제를 수용해 근본해결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선거법 협상을 위해 국회의 원내정당이 추천한 대표자들로 「선거법 협상 중진회담」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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