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회의 공동성명 문 전문

중앙일보

입력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제16차 연례안보협의회의가 1984년5월9일과 10일 양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윤계민 국방부장관과 「캐스퍼·와인버거」국방장관을 각각 수석 대표로 하여 양국의 외무 및 국방관계 고위관리들이 참석하였으며 동 회의에 앞서 1984년 5월7일에는 양국 합참의장을 수석대표로 한 군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체한 중 전두환 대통령각하와 면담했으며, 한-미 연합 화력시범을 참관하였다.
2, 양측 대표단은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온 한-미간의 전통적인 안보협력관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왔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은 동맹국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다짐하였다.
3, 양측대표단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및 국제안보정세를 검토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평가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북한의 공격 지향적이고 지속적인 군사력증강과 전진배치가 한국의 안전보장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유념하고,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양국군의 전력증강계획추진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4, 윤 장관과 「와인버거」장관은 83년도 「레이건」미합중국대통령의 방한시 한-미 양국정상간에 확인된 한국의 안전보장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주축이 됨은 물론 미국의 안전보장에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와인버거」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침공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핵우산으로 한국의 안보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 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해에 겪었던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과 북한의 랭군폭파만행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한방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랭군폭파사건 후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적 제재조치를 촉구한 작년11월 양국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상기하고 이와 같은 테러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양 장관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조기경보역량을 계속 보강하고 전략정보 교환을 확대하기로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상호 방위역량의 강화와 전쟁억제를 위해 팀 스피리트와 같은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러한 훈련이 어떠한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이러한 주요한 훈련에 대하여 양측 군사정전위원을 상호 초청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유익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양 장관은 한국군 전력증강계획의 진전사항과 한국방위산업의 발전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미간의 협력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와인버거」장관은 윤 장관에게 미행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차관조건을 계속 개선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능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중대한 방위자원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으며 이 분야에 있어서 상호 유익한 협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한반도내의 긴급우발사태에 대비하여 전시표준보급지원절차의 발전과 한미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완비를 위한 전시소요물자의사전비축의 증대를 위해 공동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작전상 필요에 상응하는 상호기술협력을 계속 증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8, 윤 장관과 「와인버거」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하여는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민족화합 분위기의 초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반도문제가 한민족 내부의 문제로서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9, 양 장관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는 평화유지기구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해온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이 계속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장관은 회의의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연중 안보적 차원의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차기회의를 1985년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와인버거」장관은 동 회의가 워싱턴지역에서 봄에 개최될 것임을 발표하였다.
11,「와인버거」장관은 대한민국정부가 베푼 호의와 환대, 그리고 이 회의를 유익하고 성공적으로 이끈 훌륭한 준비에 대하여 미합중국 대표단의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