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지킬까… 못 지킬 땐 연간 손실 1조원

UR 협상에서 한국은 농업 분야 개도국으로 인정받았다. 개도국으로 인정받으면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이 선진국의 3분의 2에 그치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쌀 협상 이후 농업 분야 시장 개방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선진국.후진국 양쪽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국가가 무슨 개도국이냐"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나라가 개도국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농업경제학회 등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농업 분야 손실은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개도국 지위를 얻지 못해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낮출 경우 쌀은 생산량이 연 33만7000t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돼지고기(농가당 연간 피해액 167만1000원 추정).양파(41만8000원).쇠고기(14만4000원).포도(57만2000원) 등도 타격이 큰 품목이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협상 세부원칙이 확정된 뒤 진행될 국별 시장개방안(양허안) 협상 단계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