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재·보선 노리면 23일 … 대통령 압박하려면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재·보선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와 함께 19일 성남 모란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완구 총리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참아 달라”고 했다. [오종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22~23일이나 27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19일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라며 “이번 주말까지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번 주 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고 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제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실무라인에선 이미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을 22~23일 또는 27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2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제출시기는 본회의 의사일정과 4·29 재·보궐선거 판세를 포함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22~23일 내느냐, 27일 내느냐에 따라 압박 효과가 미묘하게 달라진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제출 이후 첫 본회의 보고→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 무기명 투표’의 절차를 거친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달 23일과 30일, 5월 6일로 예정돼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가 정환석 후보와 함께 19일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문 대표는 이날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새정치연합이 해임건의안을 ‘22~23일’ 제출하면 23일 본회의 보고→24~26일 본회의 표결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물론 여당이 본회의 추가 소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지만 표결을 가로막은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부담을 지게 된다.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지면 새누리당 내부 반란표를 유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4·29 재·보선 직전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여론도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야당 내부에는 22일 제출을 강행하자는 의견이 많다.

　다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를 해임하려는 건 지나치다”는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 귀국일에 맞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순방 귀국 후 총리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을 직접 압박할 수 있다. 다만 해임건의안 표결은 4·29 재·보선 이후로 넘어간다.

　야당 일각에선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기 전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식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과 따로 서울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를 참배한 문 대표는 방명록에 ‘4·19 정신 되살려 민주주의와 부패 척결 해내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곧장 성남 모란시장 사거리에서 열린 정환석 후보 출정식에 달려가 “국민 삶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 꼭대기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며 “국민은 빚더미에 허덕이는데 최고 정권 실세들은 돈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폭우 속에서도 야외 유세차량에 올라 “새누리당은 부패 정당이다. 새누리당은 차떼기 정당의 DNA가 흐르고 있다” 고 주장했다.

글=이지상·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사진=오종택·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