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의 기업화 지원

신기술의 기업화 투자와 고도기술 제품에 대한 조세면의 지원강화가 구체화하고 있는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런 지원책들은 지난해 연말의 기술진흥확대회의 이후 관계부처간에 계속 검토되어 왔지만 아직도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짐작된다.
관계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첨단기술 개발을 의한 모험자본의 조세혜택과 고도기술 제품의 특별소비세 인하만 하더라도 어느 한 부서만의 관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관계 부처간에 충분한 의견조정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
신기술개발 특히 고도첨단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는 어느 특정산업분야 또는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와 산업, 산업간 또는 기업간, 학교와 연구소등 여러 유관기관끼리 하나의 시스팀으로 연결되어 추진될 때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은 여러 선진공업국들의 경험이며 기술개발의 최대 특징이기도 하다.
우리의 현실에서 볼때 아직도 이런 형태의 시스팀 운영에 경험이 적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초재원의 축적이 없는 점이 취약점이라 하겠다. 정부가 올해 사업으로 계획한 바에 따르면 지난 81년 설립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를 모험자본 전문공금회사로 육성하고 올해중 7백60억원을 투융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회사인 한국개발투자와 한국기술진흥회사도 증자토록 유도하는 한편 신기술기업화를 위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3년여의 경험을 쌓은 한국기술개발회사의 모험자본전문화는 정부와 산업계의 적절한 협동이 뒷받침 될 때 그 기능이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현안과제인 고도기술제품의 조세상 지원책은 재정수입등 여러 측면의 고려요인으로 인해 손쉽게 결말을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고도기술개발의 실용화문제는 모험자본의 시장성 확보가 그 전제조건이 되므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산업지원제도의 정비라는 기본 방향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라면 고도기술제품의 조세감면과 축소는 불가피한 과제라 하겠다.
모험자본의 주식양도나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혜택이나 고도기술 상품의 특소세인하등은 모두가 신기술의 기업화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기술개발제품의 정부구매 확대를 결정한 바 있고 중앙은행은 대기업과의 계열화 기술개발에 금융상의 우대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여러 제도와 함께 다양한 재원의 모험자본 공급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경우 여러가지 원천의 자본·금융시장이 골고루 분포, 다양한 형태와 조건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있다. 자본·금융시장규모가 작은 우리로서는 공급방식과 조건만이라도 다각적으로 개발, 사회적 유휴자본까지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