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일의원(민한)= 제적생의 복교조치는 치안대책적 차원인가, 교육적 차원인가. 이번 조치에 문교부는 얼마나 관여했나. 1천3백63명중 4백11명(3월5일현재)만이 재입학신청을 냈다면 조치가 실패한 것 아닌가.
4·19학생의거, 공화당정권 때 학생들의 유신철폐 주장등을 어떻게 평가하나. 제적생들이 복학하면 학원소요가 재발할 것으로 보는가. 빈번한 소요가 예상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학칙에서 지도휴학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학생회·교수회를 부활할 것인가. 강제징집은 시정되어야 한다.
▲신능순(민정) 임재정(민한) 신진수(민한)의원= 교복 및 두발자유화이후 발생한 탈선과 사치풍조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고교보충수업 허용이 또다시 입시위주교육으로 변질되지 않겠는가.
중·고교수업료를 당초 10% 올리려다 3%밖에 안올렸는데 이로 인한 재정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신설학교의 교지확보 지연으로 학년도중에 개교되는 일을 시정하라. 최소 개교 2년전에는 내시되어야 한다. 주5일제 수업을 언제쯤 실시할 것인가.
▲강기필(국민) 김병렬(민한) 이윤자(민정)의원= 교수1인당 담당학생수가 국·공립대학은29명, 사림대학은 36·2명이다. 이는 일본(17·3명) 미국(16·4명) 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대학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학재단에 세제혜택을 주라. 손비처리 가능한 기부금제를 실시하라. 공유지를 사립학교용지로 제공할 수 없는가.
▲김길준(의동) 강원채(민한) 이의영(민한)의원= 학원소요의 큰 원인은 사회의 부조리 때문이다. 정치도의의 타락, 사회정의의 소멸, 의지표시의 부자유등이 학원문제의 핵심이다. 단순한 반정부학생과 반체제학생을 구분해 처리하는게 현명하다.
그동안 학원사태에 대해 경찰권이 과도하게 개입했고 문교부는 주도적 입장이 되지 못했다. 앞으로 교수회의가 학사운영에 관여할수 있게 해야한다. 시·도교육위원회의 부교육감제를 부활시키라. 대기업이 방위성금과 같은 차원에서 강화제도개선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이 대학재단에 내는 기부금은 면세해주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용의는.
▲김중권·이령희(민정)의원= 앞으로 대학이 처리할수 없는 학원소요가 발생할때 정부는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인가. 이념교육강화 방안은 학·예술원회원 정년을 높이라.
▲권이혁 문교장관 답변= 제적생 1천2백3명중 60%인 7백3명이 복교를 희망해 왔으며 그중 4백11명이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3월말까지 더 많은 학생이 신청하리라 보며 이번에 안하는 사람은 2학기 또는 내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번 학기에 극렬 제적생들이 끈임없이 대학소요를 기도할 것이다. 지도휴학으로 입대했다고 해서 특별한 처우를 받는 일은 없다.
교복·두발자유화 이후 나타난 사치풍조를 조사중이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는 우리사회 전체가 주5일근무제가 될 때에나 전면 실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원소요가 있으면 경찰력을 즉각 투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교수회의의 공식요청이 없으면 투입하지 않겠다.
대기업이나 독지가의 학교기부금에 대해서는 손비처리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반정부학생과 반체제학생의 구분이 어렵다. 다만 반체제학생은 반정부학생보다 설득이 어렵다.
<외무위>
▲이세기의원(민정)= 북한의 3자회담제의를 우리정부가 왜 거부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많다.
미국 민주당 일부에서 3자회담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데 미국측의 진의는 무엇인가.
북괴가 랭군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한다면 3자회담에 응할 것인가.
▲임덕규의원(국민)= 사실상 「미·북한회담」을 「3군회담」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게 한것은 잘못 아닌가.
미상무성의 국산컬러TV 덤핑관세부과는 대표적인 경제외교의 실패가 아닌가.
▲유한열의원(민한)= 일본사회당의 「이시바시」위원장이 오는 4월초 미국을 방문해 우리의 재야인사와 만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의 내용파악은.
해외교민에 대한 이중국적취득 허용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박정수의원(의동)= 북한에 대해 새로운 외교공략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미국내에 북한 실상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대북접촉을 주장하는 미국인사들에 대한 대책은.
▲이영일의원(민정)= 북한의 총리란 자가 우리 국군의 작전지휘권 및 국군통수권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논한데 대한 정부의 대책은.
KAL기사건의 배상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가.
▲이원경 외무장관 답변= 「울포위츠」미국무성차관보가 북한의 3자회담제의에 「신중검토」를 얘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기 보다는 긴강완화를 희구하는 자세일 뿐이다.
미국은 작년9월말 대북한외교관 접촉지침을 바꿔 「사교적 접촉」을 허용했으나 랭군사건이후 중단했다.
「미국이 제3국을 통해 평양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허담의 주장은 미국무성이 이를 공식 부인했고 LA올림픽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한접촉도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중공에 대해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키위한 영향력행사 및 남북한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소련은 KAL기사건에 대해 피해당사국의 소송청구 접수를 거부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 1인당 20만달러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정부주도로 두차례에 걸쳐 희생자 소속국간의 협의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공동보조를 취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손재식 통일원장관 답변= 남북대화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역이나 기타 주변강대국은 조역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추구해 나가겠다.
버마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는 자작극이라는 모략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자체를 시인, 사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과와 3자회담에 응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