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6개월] 스웨덴선 국민 절반이 이용

스웨덴은 국민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 나라 국민의 50%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다. 미국은 35%에 머물고 있다.

스웨덴이 유럽형 사회주의 국가라 연금.융자.보육혜택 등 신청을 하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스웨덴 국민들이 애용하는 서비스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다. 민간 채용업체들도 이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 영업을 한다. 이외에 인기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들이 많다.

우선 소득세는 신고에서 환급신청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예금.대출금 현황, 자동차 보유 여부 등 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서류들은 은행과 자동차 회사의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가져와 쓰기 때문에 시민이 또다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스웨덴 정부의 닐스 퀴베린 전자정부기술 국장은 "지난해 한해 동안 스웨덴 국민 80만명이 온라인으로 소득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중고차를 살 때 차가 몇년도 형인지 그동안 몇명의 주인을 거쳤는지 과거 정보 조회도 된다. 자동차 등록에서 보험까지 차 딜러와 보험회사가 원스톱으로 해 줄 수 있다.

스웨덴은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지 않다. 라스 달베르그 전자정부총괄국장은 "4년 전부터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지만 예산은 부처별로 알아서 마련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의 절차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며 "원스톱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에 서비스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온라인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2년 전부터 시작했으나 입력해야 할 정보가 무려 24쪽이나 돼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스웨덴의 자동차 등록은 온라인으로 2분 안에 마칠 수 있다.

스톡홀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