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었던 은행권의 연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출시가 연기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연 2%대 중반의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과 연 1%대 변동금리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달라진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상품 구조를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어 출시를 늦추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대출금리를 낮추되, 주택 처분 이익이나 평가 이익이 생겼을 때 금융회사와 대출자가 이익을 나눠가지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던 연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말~다음달 초 우리은행에서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소득제한 조건에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만 대상인 국민주택기금 상품과 달리 은행권 상품은 소득제한이 없고,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102㎡이하인 아파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구조개선 차원에서 고정형 원리금상환 방식인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으면서 두 상품 간의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변동형이면서 대출금리가 더 낮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인기를 끈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변화한 여건에 따라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가급적 상반기 안에 은행권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