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꿀벅지' 수지 '모자' 사진 퍼블리시티권 패소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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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애프터스쿨’ 전 멤버이자 현재는 배우로 활동 중인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포털에 무단 게재한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박인식)는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던 중 신씨의 직원이 블로그 내 비만 게시판에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유이 측은 신씨가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에 사용해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촬영해 공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신씨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의 장면이고 해당 광고주가 이 사진들을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유이)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엔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지 측 YG엔터테인먼트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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