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의 5·18 기습시위,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반대를 위한 연가(年暇)투쟁 등 일련의 국정혼란 사태 속에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盧대통령은 21일 5·18 행사 추진위 간부들이 한총련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명키 위해 청와대로 찾아온 자리에서 “요 근래 내가 부닥치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 문제 말고도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盧대통령은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 격앙된 표정은 아니었고 옆자리를 살짝 보면서 웃음을 띤 채 한 얘기였다는 윤태영(尹太瀛)대변인의 전언이지만 최근의 소회를 그대로 표출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盧대통령은 “자기주장을 갖고 국가기능을 거부해버리면 국가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며 이 상황으로 가면 대통령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거듭 토로했다.
유인태(柳寅泰)정무수석은 “일련의 사태들은 그간 盧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취임후 역대 어느 정권보다 약자에 대한 애정을 가져왔던 盧대통령이 야속함과 서운함을 느낀 것 같다”고 배경을 전했다. 柳수석은 “계속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침해하면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볼 수있다”고 했다.
이같은 盧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국가지도자의 말로는 경솔하다”고 비난하는 등 파장이 사회 각계로 번지고 있다.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며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하고,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려대 함성득(咸成得·대통령학)교수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은 외로운 자리라곤 하나 감정의 굴곡을 여과없이 드러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咸교수는 “자신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전면에 나서니 모두가 대통령을 상대하려는 것”이라며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려면 대통령이 매사에 나서기 보다는 청와대 비서실의 국정파악력과 내각의 힘을 보다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