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APEC정상회의] 부산 로드맵이란

각료회의에서 마련된 골격을 기초로 해서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주도로 이날 논의된 부산 로드맵에는 교역 자유화를 위한 APEC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다.

회원국들은 이를 통해 우선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목표연도를 선진국 2010년, 개발도상국 2020년으로 설정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APEC 정상회의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부산 로드맵은 목표 달성 시한까지 선진국은 5년, 개도국은 15년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 뒤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中期) 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APEC은 이를 위해 2007~2009년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관련 조치(개별행동계획)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 로드맵은 또 단순히 관세 인하 등 국가 간 조치에만 주안점을 뒀던 보고르 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 규제와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등 회원국들이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무역자유화 조치들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세가 0%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무역자유화가 100%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는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까지 교역 거래비용을 추가로 5% 감축시키자는 목표와 함께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까지 회원국들이 FTA 등에 대해 가이드 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최상의 모델을 개발하자는 내용도 포함된다.

새로운 다자간 교역 규범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도 함께 채택된다. 여기에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를 앞두고 세계경제 성장과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DDA협상을 2006년까지 종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다.

이를 위해 ▶농업 분야에서 국내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과 2010년까지 수출보조금 철폐 ▶비농산물 분야에서 실제적인 시장개방 효과가 있는 과감한 관세 감축 ▶서비스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시장개방 기회의 창출 등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된다.

부산=특별취재단

특별취재단 : 강영진(단장), 안성규,최원기,홍병기,최상연,이현상,권혁주,김원배,서승욱,박현영,정강현,변선구,김태성 기자

부산 주재 = 강진권,김관종,송봉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