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올려야하나

정부미가, 상수도요금의 인상에 뒤이어 택시요금과 철도료등의 인상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가격인상에 대해 전경련은 공공요금등의 인상억제로 안정기반의 구축과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중에 각종 가격인상이 왜 있어야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은 의심을 받게 마련이다.
그것은 인플레이션 기대감의 자극이라는 무형의 물가불안 요인을 조성하게도 된다.
지난번의 정부쌀값과 상수도료등의 인상조정은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
산지쌀값의 하락을 막고 양특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쌀값 인상의 배경이었고, 상수도시설 확장, 개수, 적자를 메워야한다는 것이 상수도료 인상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특히 택시요금을 올려야할 이유는 아무데서도 찾을수가 없다. 교통부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내년부터 운전사의 사납금을 폐지하여 완전 월급제를 실시하고 인건비 상승요인을 보전해주며 대중교통 수단화한 경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 어느 이유도 쉽게 타당성을 발견할수 없다.
운전사의 고정 봉급제라는 것은 명목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을뿐 사납금에 따라 봉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은 일반화된 현상이다. 근본적으로 택시업의 기업화, 시간근무제등 기본요건이 미비된 상태에서 요금만 올린다면 사납금의 증가, 즉 거주의 수입증가라는 기현상만 초래할뿐 운전사나 슴객에게는 부담만 늘려주게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인건비 상승이 있었다는 것은 더구나 납득할수 없다. 택시의 경우 사납금 가운데서 쪼개 주는 것이 봉급인데 무슨 인건비 상승이 발생했다는 것인가.
「대중교통 수단화」하는 것을 시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우선 대중교통수단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수가 없다. 택시가 관광객이나 고소득층의 전유물이어야할 까닭이 없다. 대도시 교통란을 완화하는 교통수단에 대중용과 비대중용이 있어야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것인가.
택시등 교통수단의 요금인상은 유류가가 올랐다든가, 조세공과금이 늘었다든가 하는 타당하고도 정당한 사유가 었어야 한다. 그러한 요금인상 요인을 제시하지 못한채 불쑥 튀어나온 가격인상안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아닌가. 누구를 위한 교통행정이냐고 묻고싶다.
승차란이나 과속운행등을 막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시간·거리병산제를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운전사는 사납금을 벌기 위해 과속운전을 하지않게 되고, 지근거리에서 택시를 타려는 승객도 줄어든다.
교통사고예방, 택시의 실질수입보장을 병산제가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유명무색해진 택시 합승행위도 어느정도 방지할 수가 있다.
합리적인 대응책이 있는데도 행정변의 위주의 요금인상 방안을 앞세우는 것은 행정당국이 취합 태도가 아니다.
요금인상 방안을 구상하기에 앞서 택시를 타고 도시를 일주해보라. 그러면 택시혼행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될 것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역행하는 택시요금 인상안은 재고할 여지가 많다. 그 필요성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