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선의원(민정)질의=최근의 대형금융사고로 많은 기업이 자금압박을 받고있는데 총통화 15%유지를 고집할 것인가.
부가세의 세율을 더 낮출 용의가 있는가.
▲김문원의원(민한)질의=영동사건으로 생긴 변칙자금의 상당액이 국외로 반출돼 영동관계자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여러 속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에대한 조사를 한바있는가.
▲이성수(국민)의원질의=영동개발진흥사건을 해결하는 첩경은 자금사용처를 철저히 밝히는 길뿐이다.
많은돈이 어디엔가 유출됐다는 국민의 의혹에 변명할만한 자료를 대라.
▲이수종(의동)의원질의=10대재벌기업군에 대한 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포함한 금융지원총액은 얼마이며 이들 기업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현재 은행에는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8천9백56억원에 이르고 있다. 거액부실대출방지책은 무엇인가.
▲김만제재무장관답변=금융의대기업편중은 여신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금융자산이 실물경제에 비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조속한 발전이 시급한 과제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할때 10대기업에 대한 대출액은 9월말 현재 7조5천7백51억원이다.
보험회사수는 현재 우리 여건으로 볼때 적은 수가 아니다.
▲안무혁국세청장답변=세무공무원의 정예화가 시급하다. 납세자와 현재 직접 대하고 있는 9급을 내근으로 돌리고 7, 8급을 납세자와 상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창낙한은재답변=10월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11%, 부산은 0·64%, 대구는 0·66%이고 전국평균은 0·16%다. 지방어음부도가 높은것을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은 그 지방에 대출토록하고 지방단자회사등의 자금공급을 확대하는등 장기대책을 펴야한다.
▲송병순은행감독원장답변=편중 여신을 해결하기위해 업체별·분기별로 이를 감소토록 지시했다.
▲이민섭의원(민정)질의=간접세비율이 81년에 62·2%, 83년에 63·4%등 점차 높아가는데 세제선진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홍사덕의원(민한)질의=한양·경남등 8개 해외건설업체의 해외현지금융이 약8억달러에 이른다. H사의 경우 현재 시공잔액이 12억달러분밖에 안돼서 2억5천만달러를 갚을 전망이 없다.
그런데도 계열회사정리등 상환노력을 보이지 않고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채홍의원(의동)질의=거액의 지하자금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도 금리를 과감히 자율화시키고 금융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우선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라.
▲김승목의원(민한)질의=10월말까지 대기업구제금융은 얼마이며 한은의 경영적자를 줄이기위해 외국은행국내지점들의 영업자금을 스와프거래로 조달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김장관답변=과다여신 대기업·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의 은행경영참여는 못하게 하겠다.은행법등을 개정않고 우선은 정관등 규정에 의해 지도해 나가겠다.
현재의 환율은 걱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11일>
▲조남조의원(민정)질의=금리 자율화까지의 과도적 조치로서 장기저축에 대해 금리와 세제면에서 우대할 용의가 있는가. 시중은행들이 외국은행 지점으로부터 일시 차입해 쓰는 클머니가 금년들어 급격히 늘어나 6월이후에는 하루 평균 1천억원에 달했다.
▲김태직의원(민한)질의=6·28저금리정책·대주주의 은행경영참가등은 부의 집중화현상을 초래할것으로 보는데 그 정책과오를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지정도의원(민한)질의=저축은 제2금융권으로 흐르고 부동산투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어 현금리가 과연 계속 유지될것으로보는가. 쿠웨이트발전소 공사에서 1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는 D산업에 대한 H은행의 대불과 또 4개 건설업체가 이미상당한 대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밝히라.
▲고양남의원(민정)질의=한국에 와있는 외국은행점포수와 82년 순이익및 과실송금액은 얼마인가. 종합재산세제도의 구체적 실시시기와 방안을 밝히라.
▲한광왕의원(민한)질의=최근 영동개발진흥사건·광명사건등에 막강한 권력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시중 루머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금융기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대책을 밝히라.
▲김만제재무부장관답변=장기저축의금리·세제면에서의 우대는 금리체계를 다기화하고 비용상승등 부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곤란하다.
제반여건이 충실히 조성되는대로 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겠다. 금융시장 각부문의 다양한 금리체계와 시장조건때문에 자금흐름이 왜곡된것은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