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세무서|부부생활도 추적

『하루종일 격무에 시달리고 부인의 집에가서 휴식하십니까?』-최근 스웨덴의 세무서가 3백여명의 남자들에게 이런 질문서를 보냈다.
세금을 덜 내려고 부부가 위장이혼했는지 알아내려는 세무당국의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린가하면 세무서에 소속돼있는 스톡흘름주민등록소에서는 금년초 2천여명의 여자들에게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잠자리를 같이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었다.
물론 공식적인 구실은 주민등록카드를 정리하기위한것이라고 했다.
스웨덴에서는 부부가 헤어져 살게될 경우 26~34%까지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이득이 있다. 게다가 남편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 유치원취학에 우선권을 갖고 적지않은 액수의 생활보조금까지 받는 혜택이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부부생활을 계소하면서도 「법률상」으로만 별거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스우덴은 고도로 발달된 사회복지국가로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바든ㄴ 것은 사실이지만 그대신 소득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떼이기 때문에 세금을 덜내려고 법류상의 헛점들을 철저히 이용하려 드는 것이다.
스우덴 사무당국은 국민의 95%는 허위소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스웨덴의 국지는 탈세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스웨덴의 담세율은 평균60%로 아무리 낮은 소득자라도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연평균 20만 크로네(약1천6백만원)의 밑바닥소득자의 세율이 42%로 스위스의 13% 프랑스의 17% 세금이 많다는 서독의 31&에 비해서도 가장 높다. 고액소득자는 최고 85%까지 낸다.
이렇게 거두어들인세금으로 국민들은 갖가지 혜택을 누린다. 가벼운 감기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기위해 택시를 탁되면 교통비도 국가재정에서 지불하고 가족중에 환자가 있어 직장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60일간은 국고에서 급료가 지　된다.
이런식으로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정부세입의 거의 전부가 사회보장부문에 지출된다.
81년의 경우 ㅅ입1천8백50억크로네중 사회보장부문지출액은 1천7백50억크로네였다. 그래서 재정은 매년 30%씩 적자
국가 채무가 3천억크로네(3백억달러)로 예산중20%가 이자로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세무당국은 남녀의 잠자리습성까지 추적해 탈세를 막으려는 궁여지책을 내놓은 것으로보인다.【본=김동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