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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우리는 KAL사건·버마암살폭발사건을 통해 우리국가와 민족이 처해있는 내외상황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다시 한번 직시하고 반이성과 반문명으로 치닫는 폭력주의자들의 실상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내외의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여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총체적 국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집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응징보복이 된다.
이런 국가적 요청과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쇄신의 기풍과 성숙의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려는 뜻에서 내각을 개편했다.
금년은 충격과 시련이 컸기만 착실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 최근의 IPU총회와 ASTA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저력을 과시했으며 KAL사건 때는 가해자에 대한 세계적 규탄과 응징에 외교역량을 발휘했다. 또 버마참사는 오히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결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일깨워주었다.
금융부조리는 진상을 철저히 가려 엄중 의법처리했으며 앞으로 금융거래 질서의 정상화등 제도적 쇄신책을 강구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있다.
외교·안보
「레이건」 미대통령의 방한은 한미간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고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한미양국간에 각계 각층의 교류를 확대해 우의를 높이겠다. 한일관계는 이미 다져진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호혜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번영을 추구 하겠다.
중동지역에서 건설진출의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우리는 북한측에 대화를 나눌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북한측은 이산가족찾기운동마저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민간여객기를 격추시킨 소련의 만행을 비호하고 있다.
방위능력과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 육·해·공군합동훈련과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며 예비군의 정예화와 함께 국가동원태세를 정비·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
고도정밀병기의 양산체제를 구축하며 장병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필승의 신념을 심어야겠다.
경제
금년들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성장이 계속되어 왔으며 국제수지의 적자폭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7.5%수준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차 5개년계획을 수정한 것은 물가안정기반을 굳히고 국내산업의 경잭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국제수지의 균형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우리 경제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산업간·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성숙된 경제운용을 위해 각 경제주체는 자율과 함께 책임을 다하여야하며 기업은 기술혁신을 더욱 촉진하고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한층 정진해야겠으며 모든 국민이 근검절약해야 한다.
사상처음 흑자예산을 편성한 것은 안정기반 정착에 재정이 솔선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내년에는 정부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합재정수지를 대폭 개선, 재정구조를 건실화 시키겠다.
수출의 증대와 함께 수입수요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수입을 유발하는 산업구조를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위축되고 있는 해외건설업체의 체질개선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
과학적인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재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우량품종을 개발·보급하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확충해 나가겠다. 산지개발과 서·남해안의 간척사업을 추진, 농경지를 넓히겠다. 농수산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식생활개선을 통해 식량의 수급안정에 노력하겠다.
석유의존도를 꾸준히 줄여나가면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에너지원을 다원화시켜나갈 것이며 석유·석탄·가스등의 비축물량도 충분히 확보하겠다.
과밀화된 수도권을 정비하여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성장거점도시등 지방도시를 육성해 나가겠다. 내년에는 올림픽고속도로를 완공하고 86년 완공목표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고있다.
내년엔 1백3O만 회선의 전화를 새로 공급하고 시외전화의 자동화지역을 확대하겠다.
교육·문화
새해에도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교육과 선진시민의식을 고취하는 정신교육에 역점을 두고 교육시책을 펴나가겠다.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원에 새로이 과학영재교육과정을 설치하겠다.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지난 8월 기공한 독립기념관의 건립과 구중앙청의 박물관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또 지방문학예술활동을 중점 육성하겠다.
각급 학교·지역사회·직장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등 손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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