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시 한국에 대해 수입개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미정부는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한미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자동차·화장품·퍼스컴·유리그릇·화장비누·냉장고·레먼등 32개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수입개방을 요구한것은 전에도 여러번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구체적 품목을 들어 요구한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이렇게 수입개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것은 미국의 국제수지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해당업계의 압력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측의 수입개방요구품목은▲승용차▲퍼스컴▲카피트 ▲자동차용배터리 ▲ 소형스피커▲유리그릇▲화장비누▲일부공작기계(아이언워커)▲16mm카메라▲냉동고(캐비닛식) ▲석유난로▲엔진베어링▲건설 중장비▲규소각판(모터및 변압기체조용) ▲동및동점광등18개공산품을 비롯해▲아먼드▲감귤▲달걀▲레먼▲화장품류▲우지▲분말아이스크림등 총32개 품목이다.
이중 유리그릇은 수입이 개방되었으나 수입감시품목이며 동정광·우지·분말아이스크림도 수입개방 되어있다. 정부는 32개 요구품목에대해 자유화 가능성과 시기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7월1일부터 3백5개품목에 걸쳐 신규로 수입을 자유화하여 자유화율을 80·4%로 높였고 2단계로 오는84년부터85년까지 추가로 3백40∼4백90개품목을 자유화시켜 자유화율을 85∼87%, 3단계로 85년부터 86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수입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번미국의 요구가 워낙 강력하기때문에 자유화 스케줄을 다소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미국의 관심품목에 대해 어떤형태로든 성의를 보일 생각이나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다른나라들이 같은 요구를 해올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국내산업에의 영향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공작기계·규소강판·배터리등의 수입자유화는 가능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현재 작업중인 수입자유화예시품목으로 넣어 단계적으로 수입을 개방하겠다는 회신을할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미무역수지는 82년부터 흑자를 보여 82년의 1억6천2백만달러에서 83년(7월말) 엔 9억6천4백만달러로 흑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주요수입자유화요구 품목>
▲승용차 ▲퍼스컴 ▲건설중장비 ▲엔진베어링 ▲카메라(16mm) ▲냉동고▲일부공작기계 (아이언워커) ▲석유난로 ▲배터리 ▲소형스피커 ▲카피트 ▲유리그릇 ▲화장비누 ▲면도날 ▲우지(이미개방) ▲달걀 ▲레먼 ▲분말아이스크림(이미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