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 경주로… 찬성률 89.5%로 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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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10분 : 후유증이 해결 과제

1986년부터 부지선정 문제로 19년간 끌어온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이 경북 경주에 들어서게 됐다.

2일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북 경주, 영덕, 포항, 전북 군산 등 4개 유치신청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 결과, 경주가 투표인 20만8천607명중 70.8%가 투표에 참여해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 방폐장 부지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마감결과 경주와 경합을 벌였던 군산은 84.4%, 영덕은 79.3%, 포항은 67.5%의 찬성률을 보였다.

방폐장 부지는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되게 돼있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투표결과를 이들 4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 자체가 이를 산업자원부에 전달하면 투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주의 예상 방폐장 부지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근의 양북면 봉길리 일대로, 이 지역의 지질구조상 지하로 동굴을 파는 동굴처분 방식의 방폐장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책사업을 위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지난해 새로운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86년부터 추진해온 방폐장 부지선정이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에 이번 결과의 의미가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총리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 석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유치지역 지원계획, 투표 이후 민심 수습방안 등 정부의 대응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지로 선정된 지역을 연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내 년에 방폐장 건설운영 허가신청과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거쳐 2007년 방폐 장 착공에 들어가 2008년 말 완공, 2009년부터는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방폐장 부지로 선정된 경주에는 연평균 85억원의 반입 수수료와 함께 사업초기 3천억원이 특별지원돼 지역 복지사업 또는 소득증대 사업에 쓰이게 되고 한국수력원 자력의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광역자치단체)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앞서 4개 지자체는 정부가 6월 방폐장 부지선정 공고를 한 뒤 8월 말 방폐 장 유치신청을 했으며 주무부인 산업자원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라 10월4일 주 민투표를 동시에 발의했다.

복수의 지역이 방폐장 유치를 신청함으로써 부지선정 시도 이후 처음으로 지역 간 방폐장 유치 경쟁구도가 조성돼 부지선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분 석됐었다.

그러나 4개 지역간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여 부정 선거 시비를 낳았는데다 방폐장 건설 반대 여론도 많이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아 주민투표에 따른 부지선정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투표결과를 놓고 탈락한 지자체가 승복하지 않거나 또는 방폐장 선정에 반대하 는 환경단체 등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방폐장 건립은 새만금 간척사업 등 다른 국책 사업 처럼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방폐장 부지 선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방폐장 건립이 순조롭 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투표 결과에 승복해줘야 하고 이것에 반대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23시35분 : 경주 방폐장 유치 '확정'

2일 오후 11시35분 현재 개표초반부터 찬성률 90%를 넘나들며 방폐장 유치가 유력시되던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를 확정했다.

찬성율은 89.5%.

이날 경주는 전체 20만8607명의 유권자 중 14만7642명이 투표에 참여 70.8%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 초반부터 경주와 경쟁을 벌이던 전북 군산도 같은 시간 83%의 찬성률을 나타내며, 80%대의 찬성률을 회복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개표율 88.4%에 83.1%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는 군산의 경우 남아있는 표가 모두 찬성표로 나오더라도 경주가 더 높은 찬성률이어서 방폐장 부지로 경주가 사실상 확정됐다.

한편, 역시 투표가 마감된 영덕과 포항은 각각 79.3%와 67.5%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디지털뉴스센터

22시10분 : 방폐장 후보지 개표 진행중… 경주 가장 유력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개표가 시작된지 4시간이 지난 2일 오후 10시 현재, 경북 경주가 89.1%(개표율 91%)의 찬성율을 보이며 방폐장 유치에 근접했다.

이에 반해 개표 초반 경주와 찬성율 경쟁을 벌이던 전북 군산의 찬성율은 78.6%(개표율 39.5%).

또 일찌감치 개표가 마감된 경북 영덕은 79.3%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주민투표와 관련, "투표결과에 반대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투표 결과에는 승복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21시20분 : 경주지역 찬성률 90% 넘어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개표 3시간여가 지난 오후 9시20분 현재, 경주지역의 찬성률이 90%를 넘어섰다.

투표에 참여한 주민 10명 중 9명이 방폐장 유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 지역의 개표율은 62.8%.

전북 군산과 경북 영덕은 각각 78.7%와 79.3%의 찬성률을 보였다.

개표를 시작한지 3시간이 넘으면서 대략 방폐장 후보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뉴스센터

21시 : 포항 찬성률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개표가 시작된지 3시간이 지난 9시 현재, 찬성률 1위는 여전히 경북 경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찬성률은 88.3%(개표율 55.1%)

경주에 이어 전북 군산과 경북 영덕 지역이 각각 79.1%와 77.9%의 찬성률을 보이며 경주를 추격하고 있다.

이들 세 도시에 비해 경북 포항은 찬성률 68.5%로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산 지역의 개표율이 아직 20.9%에 머물고 있어 투표결과를 속단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확한 개표결과는 오후 11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핵폐기처분장포항유치반대대책위 강호철 상임대표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폐장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원천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4개 지역에서 실시된 방폐장 주민투표와 관련,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센터

20시 40분: 경주-군산 2파전 양상

당초 지자체간 홍보전 등으로 뜨거운 접전이 예상됐던 방폐장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가 경북 경주와 전북 군산의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일 오후 8시 4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주가 87.8%의 찬성률(개표율 39.7%)로 수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군산(개표율 15.1%)이 찬성률 83.8%로 경주를 맹추격하고 있다. 포항과 영덕 지역도 각각 69.1%, 73.2%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두 지역의 찬성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방폐장 부지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한다.

한편, 이날 주민투표에서 영덕과 군산.경주의 투표율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보다 높아 방폐장 유치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디지털뉴스센터

20시: 개표 초반 찬성률 65% 넘어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2일 8시 현재, 경주 지역의 찬성률이 8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지역의 개표율은 30.8%. 경주 지역의 뒤를 이어 군산 84.3%(개표율 5.8%), 영덕 72.8%(개표율 44.4%), 포항 67.9%(31.8%)를 나타냈다.

개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주민투표가 실시된 네 지역 모두 65%를 훌쩍 넘기는 찬성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주와 군산 두 지역은 80%가 넘는 주민들이 방폐장 유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폐장 부지로 선정될 경우 주어지는 연평균 85억원의 반입 수수료와 사업초기 특별지원금 3000억원 등 혜택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먹혀든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뉴스센터

18시 : 방폐장 주민투표율 높았다…영덕 80% 넘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북 경주.영덕.포항과 전북 군산 등 4개 유치신청 지역에서 오후 6시에 일제히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율은 오후 6시 현재, 4개지역 평균 59.1%(경주는 오후 5시현재)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개표 결과는 이날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북 영덕의 투표율이 80.2%로 가장 높았고, 군산(70.03%), 경주(66.4%), 포항(45.5%)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투표율은 포항을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들이 전망한 투표율 60%를 넘어설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열기가 뜨거운 것이다.

특히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경북 영덕의 경우 16대 대선 투표율 72.6%와 17대 총선 투표율 62.1%, 지난 4.30 군수 보궐선거의 투표율 67.5%를 모두 넘어섰다.

경주도 총선 투표율 61.1%를 5.3% 포인트 넘겼다.

방폐장 부지 선정 등 국책사업을 위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지난해 새로운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 추진해온 방폐장 부지 선정이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방폐장 부지는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

3일 오전 선관위가 투표결과를 경주.군산.영덕.포항 등 4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를 산업자원부에 전달한다.

산자부는 이날 오전 4개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방폐장 부지로 선정발표한다.

정부도 이날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유치지역 지원계획, 주민투표 이후 민심 수습방안 등 대응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지선정이 끝나면 산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 고시를 하게 된다.

내년에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방폐장 건설운영허가 신청과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해 빠르면 2007년 방폐장을 착공할 방침이다.

방폐장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연평균 85억원의 반입 수수료와 함께 사업초기 3천억원이 특별지원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광역자치단체)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디지털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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