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등 개정원칙 세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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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한당은 이번 정기국회중△근로소득세법△관세법△자산재평가법△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내주에 세법심사소위 (위원장 김승목의원) 공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협의할 방침.
민한당의 세법개정 방향은 근로소득세법의 경우 인적공제액 인상이나 세율조정은 피하되 근로소득공제률 1만원정도 인상할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세법의 경우 일부 세율이 불합리한 품목에 대해서만 조정한다는선.
이와 관련, 김재영의원은 24일 『국제경쟁력이 갖춰져가고 있는 화장품등에 대한 관세율을 정부가 수년래방치하고 있는것은 의혹을 갖게한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품목의 세율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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