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경기부양 정책 펼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국채발행을 통해 9조원 정도를 조달해 세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내년 재정.통화정책은 확장적"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세제나 융자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중산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농업 부문 개방에 소극적이면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실질적으로 일본정부가 제시한 농업 부문 개방률은 50% 정도"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공정위에서 한 달 내에 마이크로소프트(MS) 제소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MS에도 반론을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