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여객기운항 공동규제

【워싱턴=장두성특파원】「레이건」미대통령은 6일상오9시(한국시간·현지시간 5일하오8시) 전국 TV연설을 통해 비무장의 한국민간여객기를 격추시킨 소련에 대한 보복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레이건」대통령이 고려중인 대소보복조치속에는▲소련항공기의 해외운항을 대폭 규제시키고▲미국과 유럽각국들이 공동으로 대소문화교류를 동결시키는 조치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2, 3, 4, 5, 10, 11면>
「레이건」대통령은 또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유엔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긴급회의를 열어 국제민항기보호에 관한 국제법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건」행정부 관리들은 소련국영항공 에어로플로트사의 미국행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정기운항은 「레이건」대통령이 82년1월에 폴란드 사태때 발동한 착륙권취소조치에 따라 이미 금지돼 왔음을 상기시키고, KAL기 사건을 계기로 외국정부에 대해서도 소련여객기의 이·착륙을 30일내지 60일정도 금지시키는 조치에 동조하도록 협조를 요청할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 일본의 북해도에 무전등대를 설치해서 이 부근을 비행하는 민항기에 위치를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고려하고있다고 한소식통이 전했다.
이밖에도 주미소련 외교관을 3분의l쯤 추방하라든지, 폴란드가 서방에 지고있는 채무를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하라는등 산발적인 의회쪽 요구가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것같다.
일부 행정부관리들은 「레이건」대통령이 곡물수출금지등 경제·무역분야에서 중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했다.
「레이건」대통령이 전국TV연설을 계혹한 것은 「레이건」대통령이 주말에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상하양원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2시간 이상 이례적인 회합을 갖고 KAL기가 격추되기 앞서 소련전투기조종사와 지상사령부간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청취한 뒤에 결정된 것이다.